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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A]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 관련 보충 설명 자료 2019-03-28 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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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90     추천:5
1> 오래전부터 중국동포 등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를 계속 제기하였는데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권상의 영문으로 표기하는영문성명 표준화 원칙을 지나칠 정도로 경직되게 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 상 해당국가의 원지음 영문성명을 모든 출입국 소속기관에서 한글성명으로 정확하고 통일된 표기가 곤란하고, 부처 간 외국인의 본인확인 연계체계가 영문성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한글성명 병기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금번 제도개선 대상에 해당국가의 원지음 영문성명을 한글성명으로 표기해야 하는 외국인은 제외하고, 어렸을 때부터 한글성명으로 호명되었고 공적 서류에 한글성명이 있는 재한화교, 중국동포 및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국적동포를 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미 일부 재한화교 등 6만여명에 대하여 한글성명 병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등록증의 한글성명 병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중국동포 등의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 등을 위해 심층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외국인등록의 자격을 가진 중국국적동포, 재한화교, 과거에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3> 한글성명 병기를 위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는가요?

기존 등록자는 외국인등록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신규 등록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시 한글성명 병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국적동포 : 중국정부에서 발급하는 공적장부(상주인구등록표) 또는 신분증(공민신분증) 등의 민족란에 조선, 조선족으로 표기되어 동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재한화교 : 재한화교협회가 발급하는 한글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호적등본
- 과거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 : 제적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장부(한글성명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한자성명을 사용하고 있는 한족 출신 중국인과 일본인에게 한글성명으로 병기할 계획은 없는가요 ?

중국 및 일본인의 성명은 원지음(해당국의 발음)을 영문성명으로 변경하여 여권에 표기되어 있는데 재한화교나 중국동포와 같이 한글식 발음으로 표기할 경우 본인이 생소하여 희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 ) 田中, 일본식 : 다나까 한글식 : 전중
 
5> 한글성명 병기 대상을 등록외국인 전체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요?
여권에 표기되어 있는 영문성명을 발음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할 경우 읽는 사람마다 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체류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34여개 출입국 기관의 등록증 담당자가 정확하게 한글식으로 병기하는 것이 어려워 확대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 ‘MICHAEL’마이클’, ‘미하엘, ‘NGUYEN’응웬’, ‘능구엔’, ‘능웬등 각 소속기관에서 다양하게 표기할 수 있음
한글성명 병기는 재한화교, 중국동포 및 외국국적동포가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므로 우선 시행을 하고 다른 외국인은 한글성명 병기 표준화 방안을 마련 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6>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이 상이할 경우 동일인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요?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영문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혹은 한글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로 우리 부에 동일인 여부를 요청할 경우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7> 민원인 편의에 따라 한글성명 삭제 또는 변경 요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변경 또는 삭제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최초 제출한 자료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 등록증에 왕국조로 병기된 재한화교가 호적등본에 한글성명이 왕국정으로 변경되면 등록증에도 왕국정으로 변경 등
 
8>「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같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한글성명을 병기하는가요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한글성명은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되어 있는 한글성명이 표기되는 것이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기록은 입출국 시 제시한 여권상의 기록으로 생성되므로 한글성명 병기가 불가합니다
 
9> 등록증에 병기된 한글성명으로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가 가능한가요 ?
등록증에 병기된 한글성명으로 은행계좌 개설, 금융거래 등은 금융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된 금번 제도개선 취지를 금융권에서 적절하게 반영하여 장기 체류하고 있는 재한화교, 동포 등의 포용과 생활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면 한글성명에 대한 본인 확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10> 외국인등록증의 한글성명 병기로 인하여 신분세탁 가능성 등 부작용은 없는가요 ?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된 한글성명에 대하여는 삭제 및 변경을 제한할 것이며 부득이 한글성명을 변경 시에도 여권의 인적사항과 함께 그 이력을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 해외출국시에는 여권으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의 한글성명 병기는 출입국심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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