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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2012년도에 못받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2019-04-10 1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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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3     추천:4
첨부파일 :  1554862240-70.pdf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동포 고**라고 합니다. 2012년 목포에 있는 조선소에서 일년간 일을 했는데, 1년치 퇴직금과 한 달 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고용노동청에도 신고를 하고 법원에 민사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신문을 보니 못받은 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 준다고 하여 문의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1350 고옹노동부 콜센터 문의) 소액체당금 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밀린임금이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체불임금확인을 받으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7일부터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확대 개편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수립·시행

-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 지급

-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


상세한 내용은 위 첨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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