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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8일방송_KBS한민족방송 경제로 통일로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2019-02-14 0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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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이인철)
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경제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오늘도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국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필: 인사...

 

1> 오늘 첫 소식은 고용노동부의 내놓은 임금 관련 이야긴데요. 임금을 못 받으면 2개월 뒤 나라가 대신 지급해준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고용노동부 지난 117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가 확대 개편되었는데요. 돈을 지급해주는 데 걸리는 시간도 현행 7개월에서 앞으로는 2개월로 줄어들고요. 퇴직자 외에 재직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
체당금 제도, 반가운 제도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소개해주시죠.

 

- 체당금이란 회사가 망해 임금이 밀린 퇴직자에게 정부가 대신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은 도산하지 않았지만, 임금 지급 여력이 없는 기업의 퇴직자들에게도 체당금을 주기 위해 20157월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1.7%에 달하는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요.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68%를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임금체불 노동자의 실질적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자에게만 지원되었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한다는 것, 또한 올해 7월부터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이들에게 적용하고, 20217월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올해 7월부터 최대 1000원으로 늘리는데요, 도산한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2020년 중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http://ekw.co.kr/bbs_list.php?tb=board_s01

3> 외국인 건설노동자 임금 착취한 중국동포 건설업자가

구속되었다는 소식도 있네요.

 

- 중국동포 건설업노동자 중에는 오야지, 즉 작업반장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소식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29일 외국인 건설일용노동자 14명의 임금 3,627만 원을 체불한 불법체류 개인건설업자 중국인 유모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체류자인 유씨는 ‘90일 이하로 단기방문만 가능한 동포방문 사증 (C-3-8)’으로 2013년 이후 21차례 입.출국을 반복하였고, 경기도 시흥시 일대 건설현장에서 비계를 해체하는 개인건설업을 불법으로 행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였습니다.

유씨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예멘인 노동자는 아내가 제왕절개수술로 아들을 출산하였지만, 병원비가 없어 퇴원하지 못하였고, 나이지리아인 노동자는 집세를 내지 못해 열악한 곳으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또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휴대전화가 파손되어도 수리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과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유씨는 근로감독관의 15회 출석요구에 1번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거소 없이 찜질방, 모텔 등을 떠돌면서 도주를 하다가 근로감독관의 집요한 추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안산지청은 유씨는 공사대금 수억 원을 지인의 통장으로 지급받고도,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출국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임금을 착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9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고, 특히 건설업종 임금체불액은 2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나 늘어나는 등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4>
법무부가 불법 브로커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죠?

 

-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체류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입국, 불법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브로커를 알고 계신 분은 적극 신고해 달라고 포스터까지 제작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2. 1.부터 3. 31이까지 2개월간이고, 신고대상은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입니다.

그리고 신고인의 비밀과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브로커를 신고하더라도 비밀과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되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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