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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19일 KBS라디오 경제로통일로...방문취업 동포 건설업취업교육 대란 소식 등 2019-04-16 0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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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8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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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MC 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경제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오늘도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국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인사...

 

1> 오늘 첫 소식은 무엇인가요?

 

-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 건설업취업교육이 대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 근로자들이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 근로자들은 불법 취업의 길로, 건설업체들은 인력난이냐 불법고용이냐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H-2 근로자들은 국내 입국 직후 23일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추가로 8시간짜리 취업교육을 받고 건설업취업인정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건설업종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문취업 동포 수를 55천 명으로 제한하는 건설업종 동포 취업등록제20095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2>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 건설업계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정부가 건설업 취업교육을 취업등록제 허용 인원 55천 명 보다 적게 합법 근로자 수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매월 3900명이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연간으로 계산하면 허용된 인원보다 8000~9000명이 합법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취업인정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취업교육 대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업교육은 3년에 한 번만 받아도 되지만, 취업인정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이때, 연장을 위해선 건설현장에서 하루라도 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기존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도 이력을 인정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사의 근로개시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사들이 고용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개시 신고를 할 수없어, 방문취업자들은 인정증 갱신보다 교육을 받고 신규로 취득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수요자는 현재 건설취업등록자 46000여 명 중 교육 3년 미만의 갱신 희망자, 올해 취업등록제로 추가 허용이 예고된 인원 5000, 그 외 현재 불법으로 취업 중인 수만여 명의 방문취업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교육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중부고용노동청, 외국인 고용 사업장 742곳 점검하기로 했다구요?

어떤 목적입니까?

- 중부고용노동청은 오는 29일부터 6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742곳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어업·농축산 사업장, 언론이나 지역 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취약 사업장, 건설 현장입니다.

산재예방지도 · 근로개선지도 담당 근로감독관과 고용허가제 담당자가 팀을 이뤄 근로 조건 준수 여부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실태를 주로 살피고, 건설업 분야의 취업등록제 이행 여부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 현황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임금 체불, 최저 임금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사업장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 등을 할 계획입니다.

4> 경기도가 "750만 재외동포 플랫폼" 도시를 꿈꾼다는 소식인데, 전해주시죠.

5>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왜 그런 주제어가 들어간 거죠?

6> 다음은 경기도 수원시 소식이네요, 중국·베트남·캄보디아·태국 등 외국인 강사가 찾아가는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실시한다고요?

 
*상단 첨부화일을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KBS라디오 한민족방송 <경제로 통일로매주 금요일 "여기는 한국 동포타운" 김용필 편집장 고정출연

http://www.kbs.co.kr/radio/scr/ecostudy/ 

 

 

방송 다시듣기 바로가기:

http://www.kbs.co.kr/radio/scr/ecostudy/replay/2617766_508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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