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중국동포 대상 6주 기술교육, 막바지에 신청자 '봇물 터지나?'

법무부, 지난 3분기 8,497명 선발 이어 제4분기 7,500명 선발계획 발표

내년 3월까지만 실시되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부여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신청자가 눈에 띄게 많아져 관심을 모은다.

[정책분석=김경록 기자]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으로 기술교육대상을 확대해 접수한 2018년도 제 3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신청 접수자는 8,497명. 이는 당초 8월 2,500명, 9월 2,500명을 교육시키기로 하고 총 5,000명을 선발할 계획을 갖고 ‘18. 7. 5.～ ’18. 7.19 기간 동안 접수를 받았는데, 선발인원을 훨씬 초과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법무부는 신청 대상이 아닌 자만 제외하고 8,497명을 전원 접수해 기술교육을 펼치기로 한다고 지난 7월 20일 공고하였다.

선발된 동포는 (사)동포교육지원단을 방문하여 기술교육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기간도 2개월(8월, 9월)에서 3개월(8월,9월, 10월)로 한 달 더 연장해 실시한다. 지원단을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종목 및 교육기관을 선택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꼭 알아둘 것은 최근에 6주 교육기술을 신청 등록만 해놓고 교육을 실제로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교육기관과 공모해 교육 수료증(방문취업 자격변경 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경찰에 의해 적발돼 교육기관 관계자와 해당 중국동포 교육생들이 입건되는 사건도 벌어져 한국언론의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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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제3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신청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기술교육 신청 대상자가 만 25세에서 55세였던 것이 만 18세부터 60세로 대폭 확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는 ‘19년 3월 이후부터는 기술교육 없이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30만명 상한선(쿼터제)을 두고 직접 발급해주게 됨에 따라 몰림현상이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몰림현상이 생기게 되면 비자발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한 시간 지연될 수도 있다.

또한 법무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2018년 제4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희망자 접수계획을 앞당겨 발표했다. 10월, 11월, 12월에 각 2,500명씩 총 7,500명을 9월 5일까지 접수받고 선발한다. 그리고 11월경 내년 1~3월 기술교육 희망자를 한번 더 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