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18.12.18일 입국자부터 적용

동포세계신문 편집국 기자 | 2018년12월23일 19시42분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12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는 ’18.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앞으로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18.12.18일 입국자부터 적용)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하여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영사확인 절차를 대체
 
참고로, 시행일인 201812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12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라 내년 1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도 연내 공포하여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1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동포세계신문이 직접 운영하는 중국동포 커뮤니티 특별광고 
 

 
동포세계신문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기획/특집 사설/칼럼

포토뉴스

뉴스랭킹 더보기

1
[3.1운동100주년] 중국동포들도 ...
2
(주)더힐러, 신비한 자동차성능...
3
'숨겨둔 여자' 동포가수 문진수,...
4
한국국적이 취소된 중국동포 자...
5
서울시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
6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젊은이...
7
한중사랑교회 중국동포 ‘통기타...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