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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이 취소된 중국동포 자녀 김명송의 안타까운 이야기

“저는 한국사람이예요.”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기자 | 2019.01.24. 08:34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가리봉동에 위치한 <동포사랑교회>에서 김명송군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 김명송의 친할머니 구혜자(73세)씨와 이순기 담임목사, 가운데가 올해 13세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김명송 군이다.

태어나자 마자 한국인으로 13년 넘게 살아왔는데 한국국적 최소라니요? 명송이를 도와주세요동포사랑교회 교인들 도움의 길 찾아나서

 

[사회=동포세계신문] 13세의 중국동포 자녀 명송이가 딱한 사정에 놓여 있다. 태어나자마자 한국국적자로 등록되었지만 20173월경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국적까지 취소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란 가족관계등록법상에서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친생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재산 상속 문제 등으로 유족들 사이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명송 군도 이런 상황에 직면하였던 것인데, 국적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명송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을까?

 

20068월 명송이가 태어나기 14개월 전, 명송의 친모 강길녀(가명, 현재 49)는 연변 훈춘 출신 중국동포로 2002년 거액의 돈을 들여 한국에 와서 식당 등에서 일을 하다 20054월경 한국인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일종의 체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 후 강씨는 심양 출신 중국동포 김일룡(가명)을 만나 동거생활을 하였다. 김일룡은 위명여권으로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신분이었다. 동거 중에 명송이가 태어나 함께 생활해 왔던 것이다.

명송이의 불행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명송이를 보살펴온 친 외활머니 구혜자(73)씨는 김일룡은 생활능력도 없으면서 자주 제 딸과 다투고 불화가 잦았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태어난 후에도 딸 뿐만 아니라 갓난아이인 명송이도 자주 때렸죠.”

강길녀는 동거남 김일룡의 요구로 20087월경 한국인과 혼인관계까지 정리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송이를 데리고 동거생활을 하였다.

김일룡은 위명여권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상태였기 때문에 딸과 혼인신고 하기를 꺼려했어요. 명송이의 출생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았아요. 아이를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혜자 씨의 이야기이다. 말을 들어보면 명송이의 친 아빠는 한국인 김씨가 아니라 김일룡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명송이 친모 강씨는 명송이 앞날을 위해 법률적 남편 한국인 친자로 등록해 한국국적을 갖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명송이의 앞날에 화근이 될 줄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일까.

명송이가 한국인이었음을 입증하는 한국여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가정 불화는 계속되었고, 강씨는 한국국적인 명송이 친모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2009년 한국국적을 신청하였다. 이때 김일룡이 법무부 조사관에게 사실관계를 실토해 귀화신청이 불허되었고, 그 또한 위명여권사용 입국자로 불법체류 생활을 하다가 2013년 초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구혜자 씨에 의하면, 김일룡은 다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중범죄로 출국해 중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말한다. 김명송이 친 아빠이지만 아빠 노릇을 더 이상 할수도 없고, 명송이 또한 아빠에 대한 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친모 강길녀는 어떤가?

2013
년경부터 강씨는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20173월경까지 식당일을 했지만 그후 13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겨우 생활을 해오다가 결국 20186월경 정신병 치료를 받기 위해 중국 고향 훈춘으로 들어갔다. 현재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외부인과 대화도 어려울 정도가 되어 있고 정신분열증으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사실은 병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

△위 서류는 훈춘시뇌강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이다. 명송의 친모 강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 중이고 행동과 언어가 온전하지 못하고, 절제불가,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동포세계신문사로 보내왔다.

 

동시에 명송이의 법률적 부()로 되어 있는 한국인 김모씨가 20172월경 사망하였다. 그러자 마자 명송이 앞으로 소장이 날라왔다. 한국인 김씨와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또다른 자녀 김모씨가 명송이를 상대로 같은 해 3월경 서울가정법원에 피고(김명송)과 망 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명송이는 한국인 김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국적까지 최소된 것이다. 명송이는 12세 어린이이고 법률적 보호자인 친모 강씨는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법적 대응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원고에 패하고 만 것이었다.

당시 명송이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입양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친모의 말이 왔다갔다 하고 설득력을 갖추기가 어려웠다고 말한다.


 
 

국적이 최소된 명송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동포사랑교회> 이순기 담임목사는 탄원서를 작성해 지난해 12월초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 명송이 할머니 구혜자씨는 10여년 전부터 가리봉동에 소재한 동포사랑교회를 다녔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다. <동포사랑교회>도 구혜자 씨의 딱한 사정을 알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왔다. 최근에야 명송이 문제를 알게 된 이순기 목사는 어떻게든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탄원서에는 동포사랑교회 교인 30여명이 서명한 자료까지 첨부했다.

명송이가 한국국적을 다시 갖게 해줄 방법은 없을까?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상담한 결과,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명송이는 엄마 아빠가 모두 중국국적자라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중국국적을 부여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중국에 출생신고하고 중국국적을 부여받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강변했다. 그렇게 하려면 친부모가 나서야 한다.

한국국적이 최소된 명송이는 무국적자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무국적자로 인정받으면 인도적 사유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이마저도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자로 13년 넘게 살아왔고, 명송이는 한국인으로 알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아이한테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따져 보았지만 법률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친 부모의 상황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다.

명송이는 서울 남구로초등학교 6년을 마치고 올해 중학교에 입학을 하였다.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김명송 군의 앞날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인 73세의 외할머니 구혜자 씨는 명송이 첫돌을 맞아 한국에 들어와 현재는 고령 동포에게 부여하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명송이를 홀로 돌보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이순기 목사는 출입국 공무원도 명송이와 같은 사례는 찾아보기 드문 일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명성이가 다시 한국국적을 부여받아 건실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모든 방법을 찾아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생계의 어려움도 있는 명송이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따듯한 손길도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참고기사] 김명송군 사례를 통해 다시 본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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