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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출생한 중국동포 자녀 김명송 군의 사례를 통해 다시 본 국적법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경우

동포세계신문 편집국 기자 | 2019년01월24일 09시09분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명송 군이 한국여권을 들여다 보이며 '나는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한국인으로 10여년 넘게 살아온 명송 군은 지금 한국국적이 최소되어 무국적 상태가 되었다. 이를 안탑께 바라보고 있는 명송군의 친외할머니 구혜자(73)씨가 명송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달하며 도움을 호소해왔다.

현재 13세인 김명송은 태어날 때부터 한국국적을 부여받아 10년 넘게 한국인으로 살아왔다. 친부모는 중국국적의 조선족동포인데, 친모가 한국인과 혼인관계 중에서 낳게 된 명송이를 한국인 친자로 등록해 한국국적자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명송의 법률적 아버지인 한국인이 사망하자 유족으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받고 명송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고 한국국적까지 취소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와 관련 국적법을 알아보자. [편집자 주]

 

현행 국적법을 보면 제 2조에서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대한 규정이 있다.

1. 출생 당시에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중국국적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김명송은 태어나자마자 한국국적을 부여받았다. 3항에 해당되는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중국국적의 부모가 분명하게 인지된 상황이어서 명송이는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국적 취득이 당연시 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국적법 제2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이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국적법에 따라 국적 허가, 취소는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 임을 알 수 있다.

국적 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적법 시행령에 따르고 있다.

20181212일부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국적법 시행령 제27(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절차 등) 에 의하면, 1항에 법무부장관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해 놓았다.

1.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 혼인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4.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2항에는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법원으로부터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김명송의 국적 취소 사유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과정에서 친생자로 허위신고 한 것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한국국적이 취소된 중국동포 자녀 김명송의 안타까운 이야기“저는 한국사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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