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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무역 발전 위해 중국동포 무역 실무교육 필요하다

[칼럼] 이정욱 미국변호사 기자 | 2019.02.28. 08:40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정욱 미국변호사 韓中간의 무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도 광범위하게 무역활동을 하고 있다. 동포세계신문사는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추어 무역 전문 변호사의 글을 정기적으로 실어 한국에 사는 중국동포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내를 하고자한다. 이정욱 변호사는 미국 알라바마주 변호사 시험 합격(2012) 하고 현재 中韓무역 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로 활동하고 있다(편집자 주).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국내 체류 중국동포와 중국인들은 韓中간의 무역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는 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률영역을 포함한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 최대 무역 교역국 중국,
1992824일 역사적인 수교 이후, 中韓간의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이후 중국은 미국을 누르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교역 대상국이 되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대중국 수출액은 1,421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8%이며, 2013년부터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여 2017년 대중국 수입액은 979억 달러로 한국 전체 수입의 20.5%를 차지하였다.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결정 공식발표로 인한 한중간의 위기는 20171031·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발표와 그 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중으로 해빙 무드로 바뀌어, 무역, 투자 등의 방면에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2018년 상반기 대중국 수출입 총액은 1,311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15.8% 상승했으며 수입은 8.6% 증가한 518억 달러로 한국은 274억 달러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따이궁
한편 이러한 한중간 교역의 급속한 성장에는 85 만명의 중국동포를 포함한 120만 명에 달하는 재한 중국인이 흘린 땀과 노력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상공인들의 대중 교역은 중국 보따리상으로 불리는(이하 따이궁’)들이 대세였고 이들이 생계형으로 시작한 따이궁은 한중교역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였다.
 
변화된 이주 목적: 돈벌이무역
하지만 1992년 수교 당시와 비교하면 중국동포와 중국인들의 한국 이주의 목적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즉 초창기에는 그들의 한국 방문과 이주의 주된 목적이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한중간의 비즈니스를 통해 성공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법과 제도가 익숙지 아니하여 그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체류 중국동포와 중국인들에게도 한국의 청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취업아카데미나 무역실무 전문가 과정 등의 (전문)대학을 이용한 수업이나 정부기관이 지원하는 취업박람회 및 수출입 실무를 담당하는 멘토링 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참여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한중교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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