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국제시사만평② 싸우면서 대화하는 치열한 중미무역분쟁

시주석, '검은 백조(블랙스완)'와 '회색 코뿔소'의 위험을 철저히 예방하라

중국연변 언론인 최정현 기자 | 2019.04.08. 09:58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중미무역전쟁 타결 직전 이르러
 
언론에 따르면 45일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각에서는 지어 끝 보이는 美中 무역전쟁이라고까지 평하고 있으며 락관론을 펴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의 선전포고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4주 내 결판난다. 다만 미국의 관세 철회 시점,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 방지책, 합의 이행 장치 등 세 가지가 협상 타결의 막판 장애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협상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4주 안에 알게 될 것이라며 “(전망이) 매우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합의를 위해 남겨놓은 것보다 이미 합의한 게 훨씬 더 많다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는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 말~5월 초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협상 타결에 의욕을 보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류 부총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친서에서 양국은 경제무역 협의문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협의문에 대한 본담판이 조속히 타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양측의 잠정 합의안도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중국이 강제성 있는 무역 합의사항을 2025년까지 이행키로 하는 등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대두와 에너지 제품 등 미국산 상품 구매를 확대해 무역 흑자를 약속한 만큼 낮추고, 중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독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사항을 2025년까지 이행하기로 했다.
 
중국이 약속을 어길 경우 미국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둔다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강제 이행 장치가 없는 약속은 2029년까지 이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양측은 여전히 무역 합의 이행을 강제할 장치의 세부사항, 미국이 이미 부과한 2500억 달러 관세 철회 여부를 놓고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타결 즉시 모든 관세를 철회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관세 일부는 존치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 양측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이르면 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좋은 방향으로 잘되고 있다. 나는 이번 주 내에 타결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절도와 사이버 해킹, 기술 이전 강요 등에 대해 중국이 처음으로 인정해 협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허 부총리도 협상을 위해 USTR 청사에 도착한 뒤 활짝 웃으며 양팔을 뻗어 흔드는 등 평소와 달리 밝은 모습을 보여 긍정적인 협상 분위기를 반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계부처에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단속할 것을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문제는 온라인 마켓들이 위조상품 불법거래에 무책임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마존과 이베이, 알리바바 등 미·중 대형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대통령령 지지 성명을 내고 위조상품과 싸우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궐기는 필연적 과정
 
무역전쟁이 터진 2018년 중국 무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큰 폭 감소세를 보였다. 이 결과 중국 GDP 성장률은 28년래 최저치인 6.6%로 뚝 떨어졌다. 경기 부양 수단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무역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면 2019년 성장률 6%대 사수가 힘겨울 수 있다는 걱정이 이젠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나서서 '검은 백조(블랙스완)''회색 코뿔소'의 위험을 철저히 예방하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검은 백조는 위안화 급락에 따른 외자 이탈과 이로 인한 전면적인 금융위기다.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는 부동산 거품 붕락과 지방 부채 및 디폴트 리스크 등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 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인민일보 해외계정 SNS 샤커다오(侠客岛)미중 무역전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 보고서를 게재했다. 사커다오는 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해외용 선전 도구이고, 또 메이신위는 신분상 중국 정부 입장을 공식 대변하는 전문가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보고서는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본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 국제시사만평① 중미무역전쟁 어떻게 봐야 할가?
중국연변 언론인 최정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기획/특집 사설/칼럼

포토뉴스

뉴스랭킹 더보기

1
고려인마을로 부상하는 인천 ’...
2
[부천탐방종합] “문학창의도시 ...
3
중국동포 한마음연합총회 2019체...
4
[사고]동포세계신문 제391호가 ...
5
재한 중국동포단체들, 더불어민...
6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추석맞이...
7
사회통합프로그램 제6차 사전평...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