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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시행령 개정소식 등

김용필 기자 | 2019.07.06. 08:10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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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경제활동을 전해드리는

<여기는 한국동포타운> 시간, 오늘도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국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인사...

1> 오늘 첫 소식은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 재외동포 범위를 동포 4세도 포함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비속을 모두 포함”하는 하는 것으로 하는 개정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법 개정과 관련하여 서울 대림동, 안산, 광주 등을 돌며 설명회를 갖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재외동포 자격을 4세대 이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고려인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방안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또 다시 연장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자 제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 그럼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 지난 7월 2일 서울 대림동 한우리문화센터에서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 출신 동포가 대규모로 입국하게 될 경우 국내 고용 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손자녀(3세대)까지만 외국국적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국적동포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바뀐 것이 3조 제1호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에서 “출생에 의하여”라는 문구가 삽입되었고, 제3조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었습니다.

조부모나 부모의 한명이 태어날 때 한국국적자였으면, 그 자손 친족에게는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주겠다는 것입니다.

3> 지금까지 외국국적동포 3세까지만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4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뜻이죠?

-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곧 조만간 실행방안을 마련해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이주민가요제가 서울에서 예선전을 열었다고요?

- 서울 구로구청 구민회관에서는 제14회 대한민국이주민가요제 서울지역 1차 예선전이 열렸습니다. 국제문화예술진흥회가 주관한 이번 예선 전에는 남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등 대표 40개 팀이 참가하여 자신의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여자는 눈물인가 봐’를 열창한 중국동포 박해순씨가 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등은 '보여줄게'를 부른 카자흐스탄의 굴반누홀다스브코바가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주민가요제, 올해로 14회를 맞게 되는데요, 이 가요제는 경남 창원에서 해마다 열리는 이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다양성 축제인 MAMF(맘프)축제 때 결승대회를 개최합니다.

5> 김포시에 고려인 동포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 얼마나 늘고 있는 건가요?

- 김포시 대곶면 대곶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최근 고려인 중도입국 자녀 입학이 늘어 나 전교생 110명중 고려인 아이들이 36명이 된다고 합니다. 고려인 동포 밀집거주지역, 대표적인 곳이 안산 선부동,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의 초등학교들이 고려인 중도입국 자녀 입국으로 다시 활기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대곶초도 그런 사례에 해당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중소규모의 제조업이 많은 곳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구도 2018년 12월말 기준 2만 오천명이 넘는데요. 2만명 이상 등록외국인이 거주하는 전국 12개 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포시에는 2012년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포시 대곶면에 고려인 중도입국자녀들의 증가로 한국어교육과 돌봄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6월 10일 방과 후 2시간 돌봄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이 대부분 4시 경에 끝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 6시까지, 2시간 공백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한국어교육 등을 펼치는 돌봄센터를 연 것입니다.

6> 대곶면으로 고려인 동포들이 몰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일자리가 있고 가족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거지가 있다는 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도 대곶면까지 와서 일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곶면으로 이주해 들어오는 고려인동포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 다음은 안산 원곡동 중국동포 소식이네요,

원곡동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중국동포단체가 나섰다구요?

- 원곡동은 다문화특구 지역으로 지정되고, 여러나라 사람들이 모여사는 지역으로 잘 알려진 곳이죠, 원곡동에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00여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거주하고 식당, 마트 등 상가도 다양하게 150여 상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회 역할이 중요하다. 상인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해서 원곡동에서 상인회 구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곳부터 해보자 생각한 중국동포단체인 귀환동포연합회 방일춘 회장이 최근에 나서서 원곡로 일대 이웃해 있는 상인들을 주축으로 먼저 결성해 보고자 해서 지난 6월 14일 두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원곡동마을협의회 김학래 회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상인들이 모였는데요,

모임취지는 상인회 결성인데요, 첫걸음으로 원곡로에 꽃길을 조성하는 환경개선사업을 펼쳐 변화된 모습을 먼저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춘심일번가”로 이름도 붙였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차츰 상인들에게 보여주면,,,원곡동 상인들이 함께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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