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무역전쟁과 한중경제관계 대응방안 모색...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세기의 무역충돌 패권전쟁 파고(波高)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다

[서울=EKW동포세계신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며 관세보복 조치 ‘슈퍼 301조’ 를 발동했다. 일명 ‘세기의 무역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그 여파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북한 무역에 지리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변 지역 경제와 중국조선족 동포들의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제2대 회의실에서는 한국과 중국 경제, 금융, 무역통상 전문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미무역전쟁이 한중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삼강포럼(한국측 대표 곽재석, 중국측 대표 장경률)과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은 “중미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및 중국에 거주하는 동북아 코리아 디아스포라 경제의 공동 생존과 이익을 확보하기 전략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밝히고, 주제발표자도 중국 연변대학교 박동환 교수(국제정치연구소 소장 및 조선한국연구소 부소장), 최문 교수(경제관리학원)가 참여해 주제발표를 하고, 한국 동서대학교 박재진 교수(한국무역통상학회장), 성균관대 안유화 교수(중국동포 출신 금융전문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등 비중있는 한중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해 관심을 끌었다.

1년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강(强對强) 무역분쟁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함께 한국이 나아갈 길, 그리고 한중관계를 중요시하는 중국동포들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진 것이다.

연변대학교의 박동환 교수 (국제정치연구소 소장 및 조선한국연구소 부소장) 기조강연 @삼강포럼 제공

주목을 끈 것은 중국 연변대 박동훈 교수의 『중미무역분쟁의 본질과 중국의 대응, 그리고 중한관계』 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였다. 박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중미 양국간 무역분쟁은 패권국인 미국이 중국에 공정무역을 요구한 데에서 시작되었지만 중국과의 경제 격차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초조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결국 다자주의에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기타 국들과의 양자간(또는 소다자) 통상체제를 기본 틀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박 교수는 “그러나 중국과 미국 간 무역분쟁이 ‘신냉전체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오히려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줄서기식 일원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보다 유연한 시각을 갖고 보다 실무적인 영역들에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미국의 자국 산업보호정책 추진에 한국도 전략적 대비가 요구된다"

제1섹션 무역부문에서 『중미무역전쟁의 원인과 주요변수 : 중미관계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동서대학교 박재진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전체적 경제효과는 제한적이다”고 평가하면서 “양자간 무역이 감소하는 미국과 중국의 시장에서 한국의 상품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박재진 교수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 및 환경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한국)는 미국과 예상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면서 미국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한국은 ‘중국제조 2025’과 지향점이 유사하므로 중국과 같이 제301조에 기인하는 대미 통상마찰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잠재적 통상마찰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제1섹션 무역부문 토론자로 참여한 배제대학교 전동한 교수 또한 “중미 무역전쟁이 중국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기업의 일부 품목에 수혜를 가져다주는 것 이외에 중국이 중미무역전쟁 수습을 위해 시장개방을 약속하면서 한국은 중국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면서 “한국기업의 중국 시장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선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미무역전쟁에서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2세션 금융부문에서 주제발표 한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는 한국의 무역의존도 및 글로벌가치사슬랜에서 한국의 위치를 분석하고 이같이 경고했다. 이에 대응책으로 안 교수는 “한중 양국 모두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엔진의 전환이 시급하며 특히 G2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중 모두 전략적 아젠다가 일치하므로 제4차 기술과 한국이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산업분야, 금융분야 등에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한중경제협력 3.0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ICT산업(정보통신기술)분야 제 3섹션에서는 “중국의 한계가 오히려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패권경쟁으로서 미중무역전쟁은힘과 시간의 전쟁으로서 장기간 계속 될 것이지만 결국 미국이 중국을 길들이기 어렵다”고 전망하였다. “대국은 절대 길들여지지 않으므로 미리 예측하고 먼저 가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전 소장은 “ICT 산업분야 분석을 통해 B급 강국으로서의 중국의 한계가 오히려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知中-知美의 입장에 서서 내수시장확대, 금융개방확대, 첨단기술 확대 등 단계별로 한국의 대응전략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주었다.

마지막 섹션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재한 중국동포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김용선 박사(KC동반성장기획단,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이주민 최대 집거지역인 서울 대림동의 지역의 지역경제 및 민간교류 등과 관련한 최신 산업 데이터와 콘텐츠를 소개 분석하고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문화교류의 허브로서의 지역활성화 전략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용어설명] 미국 통상법 301조란?

미국 통상법 301조는 1974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안으로 미국에게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명 보복조치인데 미국의 경제규모가 크다보니 보복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피하기 어려운 큰 파장이 온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슈퍼 301조’라고 부른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장경률 삼강포럼 중국대표 개회사

지난 7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미무역전쟁이 한중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 포럼을 개최하는데 앞장 서온 삼강포럼 장경률 공동대표(전 연변일보 편집국장)는 “본질상 세계 유일 패권국 미국과 막 부상하는 신흥 대국 중국 사이의 패권 충돌이지만, 필연적으로 동북아지역 국가 특히 남과 북은 물론 중국 및 한국 체류 중인 조선족을 포함한 민족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포럼 개최 취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개회사에서 장경률 공동대표는 “이번 중미 무역전쟁은 결과에 따라 글로벌 경제 정치 지형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년 4개월 간 중미는 싸우다가는 담판하고 담판하다가 또 싸우면서 오늘날까지 왔다. 지금까지의 현실이 증명하다시피 이번 무역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렇게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양자가 모두 중대한 피해를 볼 것이며 전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엄중한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하다.”는 입장과 함께 “오늘날 중미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전 지구촌이 그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나라, 한반도의 남과 북은 물론이고 재한 중국조선족의 80만 명을 포함하여 지구촌의 곳곳에 진출한 중국조선족들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주고 있다.”고 피력하였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중미무역전쟁은 당사국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국가, 특히 중국 조선족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장경률 공동대표는 “더는 ‘강 건너 불보듯’ 할 수 없었다”며 “우리는 반드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공동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족의 지성인들이 이처럼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겠는가”는 말로 포럼 개최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끝으로 장경률 공동대표는 “중미무역전쟁에 대처하여 우리들이 지혜를 발휘해 올바른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선제 대처하면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실리를 취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될 것이라 믿는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