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지사항
11월 7일 정책뉴스로는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제도변경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관련 방송에 대한 반응도 정리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뉴스
1. [법무부] 중국 무연고동포 c-3-8입국자 방문취업 자격변경 시행일 변경안내
2. [한국산업인력공단] 방문취업 외국적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제도 변경 안내 (2020년 1월1일부터)
첫째, 중국 무연고 동포(C-3-8) 입국자의 방문취업(H-2) 자격변경, 시행일을 2020년 7월1일부터로 연기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2019.12.1.부터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 무연고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자격 변경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9월 2일 동포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제도 시행 이후 수요 폭증으로 동포방문(C-3-8) 대상자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연계시스템 구축 등 사유로 2019. 12. 1부로 시행하기로 한 방문취업(H-2) 자격 부여를 2020. 7. 1.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외국적동포의 건설업 취업등록제 제도 변경 안내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포 취업교육과 관련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건설업 취업등록제 제도개편’ 사항에 대해 공지했습니다.
건설업 취업등록제 개편 주요내용은
- 일반‧건설업 취업교육이 통합되어, 최초입국하거나 일반 취업교육 유효기간이 경과된 동포가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건설업 교육없이 ‘일반(신규,재교육) 취업교육’을 통해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 가능하다는 것
- 또한, 일반취업교육의 유효기관이 경과되지 않은 동포 등이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교육이수 없이‘추가발급’신청을 통해 취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건설업 취업인정증 취득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tv> 유투브방송으로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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