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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하증권

이정욱 미국변호사의 한중무역칼럼

EKW동포세계신문 편집국 기자 | 2019.11.09. 12:47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국제 무역에도 웹(web)기반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인터넷 기술을 응용하여 전자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선하증권도 전통적 무역거래의 방식인 종이문서의 형태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한 전자무역거래로 변화되고 있다.
 
1. 전자선하증권의 개념
 
전자선하증권이란 기존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선박회사가 컴퓨터에 보존하여 선박회사와 송하인 혹은 수하인이 서로 전자적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및 인도를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 증명은 운송인이 발급하는 개인키(Private Key)를 사용한다.
 
2. 전자선하증권 상용으로 인한 기대 효과
 
종이선하증권 대신 전자선하증권을 사용하게 되면, 먼저 운송인과 송하인 수하인 사이에 비용절감 및 업무의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컴퓨터 또는 노트패드 상에서 통합적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의 증대가 기대되며, 기존의 권리이전을 위한 배서가 필요 없이 개인키의 전송만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공인인증서의 사용으로 보안이 강화되어 선하증권의 위조, 변조의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다.
 
3. 전자선하증권 사용에 관한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
 
현행 상법(862)은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 전자선하증권의 사용과 유통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볼 때 선하증권의 기능 중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 운송물 수취증의 기능 및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 등을 모두 완벽하게 보완 대체할 만한 수단으로는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1)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
 
기존의 거래관행이나 서면 요건이 전자선하증권 사용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신용장 거래는 서류를 중심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해외운송계약의 경우 업무의 자동화/시스템이 잘 구축되지 않은 국가들과의 운송계약 및 물품거래의 경우에는 여전히 서면 요건에 의한 거래관행을 탈피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2)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
 
서면 선하증권에서는 증권의 소지자가 직접 선하증권을 배서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여 그 외형적 동일성은 유지하지만 전자선하증권에서는 운송인이 발급하는 개인키를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운송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개인키가 증권 권리자가 변동될 때마다 계속 발급된다.
 
결국 현재의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확대하여 전자선하증권의 전자적 권리 이전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지현> 한중무역상담: jwlee@cholee.co.kr (전화) 02-592-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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