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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중국동포 소식 [2019.11.10]

지난 한 주간의 국내 체류 중국동포 관련 사건사고

EKW동포세계신문 편집국 기자 | 2019.11.10. 18:52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네이버 중국동포 뉴스검색 캡쳐

2019.11. 10 이주의 동포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40대 중국동포, 맞았다고 흉기로 위협했다가
CBS노컷뉴스 2019-11-09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지난 39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차장에서 B 씨와 말다툼 도중 폭행을 당하자 근처 식당에서 들고 나온 흉기를 B 씨에게 다가가며 수차례에 걸쳐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별거 중인 아내 찾다가 처남 살해한 중국 동포, 2심도 징역 25
아시아경제 2019.11.07.
서울고법 형사5(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이 모(5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21일 오후 8시께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주택에서 처남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씨는 자신을 말리던 처남의 아내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중국에서 함께 거주하던 아내와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가족들은 이씨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10년 전 한국으로 피신한 뒤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의 행방을 쫓던 이 씨는 처남을 찾아가 "이혼을 할테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처남이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70대 환자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60대 중국동포 구속
뉴스1 2019-11-05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입원 중인 70대 노인 환자를 폭행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중국동포 간병인 A(68)를 구속하고 중국동포 간병인 B(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 C(72)의 머리 부위를 폭행했다.
C씨는 상태가 위독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C씨 가족이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간병인과 병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허위 공시' 주가 부양해 98억원 챙긴 중국동포 주주 재판행
중앙일보 2019.10.31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김영기)은 코스닥 상장사 N사의 최대 주주였던 중국동포 A씨와 전 대표이사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마치 자기 자본금인양 속여 20183N사를 인수했다. 이들은 인수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공시하지도 않고 허위사업계획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약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 대량 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무자본 M&A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높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업 계획을 유포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인수된 기업들은 경영실적이 나빠지거나 상장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자본 M&A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59명이며, 이 중 21명이 재범을 저지른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동포 밀집' 서울 서남권, 공존공생위해 머리 맞댄다
뉴스1 2019-11-06
 
서울시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안해결 모색을 위한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정기회의를 연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가운데 65%인 약 137000명이 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 등 서남권 5개구에 산다. 이 협의체는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자치구, 경찰서, 시 교육청, 중국동포단체 등이 참여한다. 2015년 출범해 정기적으로 외국인 주민과 관련한 정책을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남권 지역 중국어 상담전문가 양성 외국인지원시설 기능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와의 정서적 갈등해소 지원방안 생활SOC 복합화사업 '가족센터 건립' 시비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대림역 12번 출구 교통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등 6개 안건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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