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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100만 재한동포 사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며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기자 | 2020.01.02. 02:11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년사=EKW동포세계신문] 법무부는 지난해 1220일 귀화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 귀화자는 1957. 2. 8.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던 손일승 씨, 이후 2000년까지 연평균 귀화자는 33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부터 국제결혼 증가 등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에 10만 명을 돌파했고, 이후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11천명이 한국국적을 취득해 20만명이 넘어선 것이다.
 
201910월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48만명, 2009117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두 배 이상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체류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체류 조선족. 고려인 등 외국국적 동포는 886,226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전체 174만명 중 외국국적동포는 795천명으로 45.6%를 차지한다. 법무부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외국국적동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만 귀화자 중 중국동포가 10만명 정도 된다. 여기에다 1949101일 이전 출생한 중국동포의 한국 국적회복자가 45천명 정도 되어 한국국적을 보유한 중국동포만 보더라도 15만명 정도 된다.
 
따라서 지금 재한 동포사회는 1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현실에 부합한 한국사회의 인식과 정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법무부 2019년 10월 31일 통계월보
 
지난 연말 주목해 볼 만한 의견과 제안이 있었다.
 
하나는 제111차 재외동포포럼에서 재외동포·이민처 설립을 제안한 내용이다.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 원장은 한국정부는 재외동포를 위해 29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쓰고 있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에 나뉘어져 쓰이고 있고 총괄기구가 없다보니 효율성, 일관성, 통일성이 크게 떨어지고 국민이 잘 모르고 있다면서 컨트롤타워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연초에 제안했다. 그러다. 지난 1211일 정책포럼에서는 국내 체류 245만 외국인 이주민 중 50% 정도가 재외동포가 차지하고 있는 국내 상황을 볼 때 재외동포정책과 다문화정책을 통합 관할하는 정부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재외동포·이민처로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다문화·외국인 지원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조직이 구성되어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 고려인 동포들까지도 외국인이라는 틀 속에서 지원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엇보다 공무원이나 내국인들의 한 민족 동포 인식 저하로 정체성 이질감이 커지는 역효과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둘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3일 재한 동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한동포법' 제정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뉴스이다. 정치권에서 100만에 이르는 재한 동포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환영할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전문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는 평가가 높다. 정부부처 이기주의란 공무원들의 밥그릇 싸움과 같은 것이다. “멋지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정책제안이라 하더라도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을 한다.
 
동포세계신문은 지난 해에 아시아발전재단 후원으로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기획탐방 기사를 게재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90%가 아시아권 나라에서 이주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 서울,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을 둘러보니 조선족, 고려인 동포 밀집거주지역이 여러 곳에 형성되어 있고, 동남아시아 이주민의 집거지도 거의 비슷한 지역에 형성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이주민 집거지는 대부분 내국인이 떠난 구도심 지역, 공단 인근지역에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산시 원곡동다문화마을, 광주고려인마을 등을 대표적인 곳이고 이외에도 수원, 화성, 부천, 아산신창, 경주, 김해 등 여러 곳에 조선족집거지로 시작해서 고려인, 외국인 집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지방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에 이주민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한동포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은 저조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된다.
 
전남대학교 지충남 교수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 지자체별 다문화 관련 조례는 249건이 있는 반면 재외동포 관련 조례는 총 14건으로 사할린 한인 관련 지원조례 8, 고려인 지원 관련 조례 6건이고 조선족동포 관련 조례는 전무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수 지자체는 재외동포를 외국국적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등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국가사무로 인식하고 지자체의 지방사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절대다수의 지자체 역시도 지역에 조선족,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한 동포를 지원하려는 법적·제도적 정치가 없고 민간봉사나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발전재단-한중문화학당 공동기획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 위키백과 /주동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어떻게 하면 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은 많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정부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해결의 기미를 찾기 쉽지 않다. 지방정부는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정적 한계, 지역주민의 인식 부족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다.
2019년 지난 한 해, 조선족,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사회와 정부에 대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보험제도, 방문취업, 재외동포 자격부여, 취업제한 등 내국인과 차별적 요소들이 더 커졌다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외국인보다는 더 나은 체류환경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만은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동포 문제에 관심 갖고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조선족, 고려인 동포와 내국인 간의 간격을 줄이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한국사회에 동포에 대한 이해심을 갖도록 가교역할을 해야 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음으로 양으로 지지해주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재외동포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헌신적인 각오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한동포사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와야 한다.
특히 조선족 동포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어떻게 이미지 개선을 이룰 것인가 고민하고, 한국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는도 파악되어 알려야 한다.
재한동포사회는 많은 단체들이 있다. 조선족, 고려인, 재외동포 자생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자기들끼리만의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독특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야 한다고 본다.
그 일선에서 다문화와 재한동포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맡형과 같은 조선족 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며, 동포세계신문은 온·오프라인 신문과 유투브방송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재한동포사회의 활동역량을 발굴해 알리고, 또한 재한동포에 관심 갖고 목소리를 내는 인물을 찾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찾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재한동포사회 100만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4.15총선이 치뤄지는 새해 벽두부터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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