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노동부 중국동포 관련 교육 일시중단 발표...건설업체도 초비상
이와 관련, 정부도 중국동포, 외국인 관련 출입국정책에도 긴급상황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를 잠정 중단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20.1.28(화) ~ 2.14.(금) 기간 외국국적동포 및 결혼이민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3시간)교육 취소 및 중단하기로 하였고요.
‘20. 2. 8.(토) 예정인 2020년 제1차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시행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차 종합평가 평가 신청·접수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제2차 종합평가(’20. 3. 7.)에 자동 접수됩니다.
향후 질병관리본부 대응에 따라 교육 및 평가 재개 일정 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에 대한 취업교육을 일시 중단합니다.
지난 28일 H2 비자 보유 중국 동포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취업교육 일시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2박3일간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취업교육으로 교육생뿐만 아니라 교육에 나서는 국내 강사(직원)들도 우한폐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긴급하게 노동부에 교육중단을 건의했다”는 것이 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다. 특히 취업교육 과정에서 강연에 나선 직원들의 2차 감염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H2 비자 발급 규모는 연간 30만명인데요, 이 가운데 신규 H2 비자를 발급받거나 기존 H2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1월에 교육을 마친 중국동포는 5,000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2월에는 8,000명이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취업교육을 유지할 경우 매월 8,000명 규모의 H2 비자 보유 중국 동포의 국내 유입을 막을 수 없는 데다, 이에 따른 국내 우한폐렴 전파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특단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동포 등이 국내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H2 비자를 받은 후 취업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교육을 일시 중단하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수급 차질 우려보다 국내 확산을 차단하는 데 급선무라고 판단해 취업교육 일시 중단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취업교육을 중단하면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14년만에 처음있는 일입니다.
중국인·조선족 많은 건설현장…우한폐렴 대응책 마련 '분주’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현장을 중심으로 우한폐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중국인과 조선족 근로자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상 건설사들은 작업자 가운데 중국 방문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있다. 우한폐렴 증상자가 발견되면 작업 배제와 더불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고 격리조치 방안도 수립했다.
건설사들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에 나섰다. GS건설은 매일 체온을 측정해 37.5도 이상인 근로자는 현장진입금지 및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는 출역대기 및 14일간 추적관리를 하고 있다.
한국이민학회의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2만6391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9.5%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 중 H-2(방문취업)와 F-4(재외동포) 등 조선족 비중이 절반이 넘는 52.5%, 중국 한족 비중도 26.4%나 됐다.
중국 동포타운 표정은?
중국동포, 중국인 왕래가 많은 밀집지역인 서울 대림동, 안산·시흥 지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거리가 한산해지고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방수칙' 중국어 현수막 등장…지자체 "중국국적자 모국 방문 자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국행 항공권 예약 취소 잇따르고 있고,
지난 28일부터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 현재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