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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게이트 정치권의 반응과 전문가들의 분석

[특별방송] 차이나게이트 그 진실을 밝혀라(제2부)

EKW방송국 기자 | 2020.03.09. 02:24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미지를 클릭하면 유투브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과 조선족이 한국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일명, ‘차이나게이트를 두고,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34관계당국은 신속히 차이나 게이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언주 미래통합당 의원과 행동하는자유시민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발 여론조작 차이나게이트를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6일 오후 4시쯤 '차이나 게이트' 관련자를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이나게이트 이해하기 특별방송(안내)

 

1"검찰수사" vs "가짜뉴스"

(1)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보수야당 기자회견과 검찰 고발

(2) 주요이슈는 무엇인가?

 

2"친중" vs "반중"

(3)의혹을 불러일으킨 개연성은?

(4)정치권의 반응가 전문가 분석

 

3(결론) 보이스피싱 vs 차이나게이트

(5)분석결론과 논평

 

 

#6. 정치권의 반응과 분석

 

보수야당 및 단체 반응

32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미래청변)’여론을 왜곡하고 대한민국 주권을 능멸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유린·침탈한 중국 댓글부대 일당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2)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래청변은 이날 고발에 이어 국회에도 차이나 게이트 관련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33일 박성중 미래통합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터넷상에서 중국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일명 차이나게이트의혹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온라인 게시글 및 댓글 등의 수단으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이나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단체 반응>

(일요시문 36일 보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이나 게이트가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다. 3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의원“‘차이나 게이트라는 허위 조작정보가 최근 인터넷 상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됐다. 반중국 프레임과 국민 이간 프레임이다. 정부를 지지하는 온라인 글 다수가 중국에서 조작된다는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인데, 이 부분은 사실 트래픽만 확인하면 간단히 설명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 조작정보를 올려서 반중국 프레임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평론가들 분석

 

선거철이면, 과거 사례를 볼 때, 보수당은 진보정당을 공격할 때 북한, 친북프레임을 들고나왔습니다. 이것이 잘 안먹히니까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번 4.15총선에는 국민에게는 반중정서를 갖게 하고, 지금의 여당을 친중정당으로 몰아붙이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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