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라"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명서를 보고(1)
전세계 코로나19 사망자 2만명 넘어…누적 확진자도 46만여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1499588
전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6일 2만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수도 연일 증가하여 47만명에 육박했다.
확진자는 중국이 8만1천661명으로 가장 많고, 이탈리아 7만4천386명, 미국 6만4천764명, 스페인 4만7천611명, 독일 3만7천323명, 이란 2만7천17명 순이다.
이탈리아의 사망자가 7천503명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이 3천44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프랑스 1천331명, 영국 465명, 네덜란드 356명, 독일 206명 등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하며 유럽이 새로운 진앙임을 재확인시켰다.
감염자 명단 입수한 中 매체 “우한 첫 감염자 찾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69&aid=000048119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는 후베이성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에서 새우를 팔던 여성이라고 중국 매체가 전했다. 이 여성이 감염된 지 5일 만에 수산시장에 다녀온 적도 없는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4일 경기도 "도민 1천326만명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4078752061?input=1195m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횟수는 1회이며,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경기도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도민 전체다.
이와 관련 3월 25일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경기도를 향해 “결혼이주여성과 영주권 조차도 배제되는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외국인에게도 지급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급대상에서 모든 외국인은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 세금을 내고 사회적 기여가 한국 국민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외국인은 제외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경기도에 확인 전화를 하고, 그 결과 결혼이주민,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제외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미 가족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물론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외국인 이주여성도 배제되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리라 지방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영주권자에게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는 이미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입장이다.
한국이주여성, 영주권자들도 한국사회 지역주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똑같이 코로나 19 재난을 겪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재잔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하고 나온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나친 요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의 현 진행상황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문제제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공교롭게도 모든 사람들이 국가, 국민, 이주민, 그리고 종교 등 다방면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심도있는 고민을 하도록 해주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볼 때 긍정적인 면보다, 이기주의적인 면, 필요할 때는 두 팔 벌려 환영하더니,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이하니까 저리 가라고 손가락질 하고 기피하는 이기주의, 그런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지 않았나 싶다.
앞서 제기하였던, 공적 마스크 문제만도 그렇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도 구매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국민건강보험가입 여부를 놓고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전염병 코로나19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세계로 옮겨가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세계를 공포속에 위기에 놓고 있다. 오히려 자만심에 부풀었던 국가, 선진국들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처는 어떤가?
어느 나라나 다 ‘사람’을 가리고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