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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한류'로 대한민국 위상 높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라"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명서를 보고(2)

EKW동포세계신문 편집국 기자 | 2020.03.26. 12:05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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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국민과 함께 사는 이주민
,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한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한국사회는 국민 중심이었던 정책을 확장해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합의도 그만큼 확장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긴급 상황에서 사회보장이 더 확대되어야만 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인 유행이고 전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면서 경기도의 외국인 모두를 배제하는 기본소득 지급 계획은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다.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다.” 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다시 강조하여 부연하여 말하자면,

지금 국제 사회는 세계보건기구 (WHO)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 펜더믹 선언 후 또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바이러스와의 세계대전을 방불케 한다. 총성과 폭탄, 무력사용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모든 것이 멈춰 서 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이대로 몇 달간만 더 지속된다면 경제, 교역, 모든 방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국제공조가 적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은 방역 시스템에서 성공적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그런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국제공조를 이야기하면서 국내적으로는 내국인, 외국인차별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점이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이번 성명 내용중에

긴급재난과 관련된 기본 소득 논의는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논의 중이다.

그만큼 코로나 19의 경제적 영향이 강력하고 모든 사람의 삶에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은 기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

하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난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알아보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재난기본소득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논의가 분분해졌다. 재난기본소득은 그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하자는 의견과, 대상 선별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긴급한 만큼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한 명에게 1000달러(1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1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한화 약 155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26만 원)의 일회성 현금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한 가운데 313일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강원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경기도 등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시행 방침을 밝혔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재난기본소득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끝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다.

 

한국에는 250만명 정도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이중 장기체류는 170만명 수준이다. 반면에 한국의 해외교민은 약 750만명이다. 한국이 아닌 나라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한국 교민 수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보다 3배 가까이 많다.

전 인류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경계로 가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원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차이나포비스아시아포비스‘ ’코리아포리스지금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발, 미국발 바이러스공포에 또다른 혐오증이 일어나고 있다. 인종차별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형제요, 자매요하던 말들은 쏙 들어가고, 기피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 코로나19가 온 인류에게 가져다 중 민낯이고, 바이러스 공포보다 더 큰 재앙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즈음 되면, 우리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바이러스 문제는 인류공동의 문제이며, 다같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앞으로도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 발발할지 모른다.

 

대한민국이, 코리아가, 국제 공조와 인류공동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다면,

코로나19로 추락한 대한민국 이미지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한류에서 방역 한류를 이어나가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재난기본소득,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급한다는 것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지급대상 구분이 좀더 사람 차별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성명서 보도자료는 각급 언론사에도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단 한 줄 언급한 기사도 없는 것을 보니, 다문화사회,글로벌 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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