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N번방' 터졌다, 중국동포 집거지 위협하는 '집단감염', 건강보험료 30% 감면, '반쪽'난 재외국민 선거 소식 등
#1. 사회이슈: 텔레그램 성착취동영상 파문, n번방, 박사방, 조주빈
경찰, '성착취 동영상' 보기만 해도 '소지죄' 처벌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34722?lfrom=kakao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 동영상을 보기만 했어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참여한 사람뿐 아니라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함께 본 시청자들을 모두 처벌하겠단 겁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단순히 보기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마땅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 착취 동영상을 소지, 즉 보관하고 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중국판 ‘n번방’ 터졌다… 회원수 860만명 넘는 사이트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05361?lfrom=kakao
[국민일보 3.30보도]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중국판 n번방’ 사건이 터져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일부 사이트는 회원 수가 860만명에 이르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어 관리자를 찾아 처벌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신경보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신경보와 네티즌의 제보를 받아 대표적 성착취 사이트인 야마오논단, 뤄리왕, 여우~러위안, 츠위안궁관, 아이여우쥐러부 등을 적발해 폐쇄 조치했다.
#2. 코로나19 초비상: 중국동포 집거지 위협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확진자 36명으로 늘어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35021.html#csidxc11b45357d5d8fb8583d636466bb65a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 확진자가 36명으로 늘었다.
31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30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경기 광명, 인천 부평 등에서 17명의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에도 서울 관악구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만민중앙교회서 또 집단 감염..중국·조선족 밀집지 인근해 지역사회 확산 우려
http://www.segye.com/newsView/20200329510776?OutUrl=naver
[세계일보 3.29보도] 특히 교회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중국·조선족 밀집지가 있어 이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에 하나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불법체류자들이 공사현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검사를 꺼려 코로나19를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된다.
“의료보험 없다고 치료 안 해줘”…미국서 10대 한인 사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3078222&sid1=001&lfrom=kakao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긴급 치료를 거부당해 결국 숨진 10대 고교생이 한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영국 일간 더선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숨진 윌리엄 황(당시 17세)의 공식 사망기록에는 그의 인종이 ‘한국계’라고 표기돼 있다.
정부 "자국민 입국 금지 시행국도 없고, 법적으로도 절대 불가“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1099700017?input=1195m
정부는 4월 1일부터 전 세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대해서 전면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자국민을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법무부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검역법이라든지 국제법상으로도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없을뿐더러 그런 법률은 성립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건보료 ‘찔끔’ 감면… 대부분 납기 연장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0612&code=11151100&cp=nv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보험료 감면과 전기요금 납부 유예조치를 확정했다. 저소득층과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와 산업재해보험료를 3~6개월 동안 30% 깎아주고, 필요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를 석 달간 유예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골자다. 다만 감면 폭이 작은 데다 대다수 조치가 납부 기한 연장과 같은 임시방편 성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15총선 관련 이야기
‘반쪽’된 재외국민 투표…교민들 “선거권 돌려달라” 목소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91708?lfrom=kakao
4월 총선을 2주 앞두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화두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외공관의 선거 관련 사무가 중지돼 투표할 수 없게 된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불가피한 조처이긴 하나 이번 결정이 ‘자유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31일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친 17만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8만여명이 이번 결정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사설]자가격리자·재외국민 투표권 실종… ‘코로나 총선’ 무대책 선관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278295&sid1=001&lfrom=kakao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미국 등 40개국 65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4·15총선에 참여 의사를 밝힌 재외국민 17만1000명 중 47%가량인 약 8만500명의 현지 투표가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