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급 현황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뉴스분석
오늘은 코로나19 초비상 사태, 긴급재난지원 상황에 대해서 종합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게 전해드리고 싶은 반가운 소식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안산시가 외국인 주민(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8만8천128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씩을 지원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 4.2 보도] 안산시, 외국인에게도 1명당 7만원씩 재난소득 지급…‘전국 최초’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35395.html#csidxb3744ae621a8ddc8a76e4a09ae90af5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경기도 안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소득을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민 모두에게 1명당 10만원씩, 외국인 주민에게 1명당 7만원씩의 생활안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 1일 기준 안산거주 내국인 주민은 65만1211명이고, 외국인 주민은 8만8128명이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윤 시장은 “안산시는 문화와 민족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로 평가받아 유럽평의회로부터 한국 최초의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데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수요금액 산정 시 외국인 주민도 내국인의 70% 수준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주권자, 결혼이주민 등을 포함한 외국인주민도 내국인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느냐? 면서 한국이주여성인권단체가 경기도를 향해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마나 안산시가 외국인 주민을 생각해 준 것 같습니다.
[동포세계신문 2019.7.1.보도] 안산시의 외국인주민은 2018년 8월 현재 한국의 다문화 대표도시답게 103개국 83,655명이다. 이 중에 중국동포가 47,215명으로 56.4%가 넘고 고려인동포도 16,361명으로 19.5%가 넘어 이를 합할 경우에 63,576명으로 전체의 76.0%에 이른다. 여기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의 수를 합친다면 다문화 대표도시 안산시조차 재한동포의 수는 8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생활고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급재난지원과 생활지원금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에 대해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이상 가구 100만원까지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두 번째, 서울시입니다.
박원순 "정부-서울 재난지원금 최대155만원 중복수혜 가능“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02_0000980245&cID=14001&pID=14000
박원순 "정부 총사업비 1조7000억원…서울시 부담 3500억"
"2차 추경안, 다른사업 중단 통한 사업비조달 등 재원마련"
"5인가구 150만원 수령…서울상품권 수령시 최대 155만원“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 15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혼재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을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진 않을지 궁금할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난기급생활비 지원 방법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생활에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를 30일부터 받는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요일과 동일하게 5부제가 적용된다. 해당 요일에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업무일 기준 3~4일 이내에 문자로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