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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 원장 “포용적 재외동포 혁신정책” 기조강연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 이민 포용정책위원회 신설해야”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기자 | 2018.12.13. 06:55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 원장  [국회=동포세계신문] 재외동포 750, 국내 체류 동포 100만 시대라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내 체류 동포 및 이주민을 위한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다문화 조례는 2300개에 달하지만 재외동포 조례는 12개에 불과했다. 12개 중에서도 실제 가동되고 있는 조례는 3개뿐이었다.“
재외동포 관련 예산이 2,900억원으로 엄청나게 올랐지만 정책의 질, 효과, 홍보는 미비한 것같다.”
 
지난 12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외동포 정책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한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 원장(전남대 정치외교학 명예교수)의 지적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의미한다. 다문화 조례는 2300개에 이르는데 재외동포 조례는 12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을 사례로 들어 설명한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810월말 기준 237만명(법무부 통계)에 이른다. 이중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는 87만명, 재외동포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이르지만 조례 제정 비율로 볼 때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채완 원장이 말한 재외동포 관련 정부 예산이 2017년 기준 2,9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재외동포재단 640억원을 포함해 교육부 등 각 정부부처에 편성된 재외동포 관련 지원예산을 통합한 것이다. 2,900억원이 적지 않은 예산임에도 재외동포를 위해 정부가 돈을 쓰고 있다는 표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것이 임 원장의 지적이다.

임채완 원장이 포용적 재외동포 혁신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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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재외동포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재외동포법 개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금태섭, 김경협 국회의원, 동북아평화연대, 코리안드림네트워크가 주관한 행사였다.
 
이런 취지에 맞춰 기조강연을 한 임채완 원장은 재외동포정책 현황,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포용적 재외동포 혁식정책, 기대효과 등을 30여 분간 설명하고 포용적 재외동포 혁신정책의 종합화·체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포용적 재외동포 혁신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임채완 원장은 재외동포와 이민 관련 업무가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에 흩어지고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그 결과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마련과 시행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각 부처마다 각각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업무에 중점을 두는 과정에서 재외동포·이주민 관련 업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대적으로 자원과 역량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하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 원장은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행정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 이민 포용정책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야 마스터 플랜형 종합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총괄적, 체계적인 재외동포, 이주민 관련 지원정책을 원활하게 시행, 독자성 확보 및 국내 기업과 재외동포 기업 간 유기적 협력 증대 효과, 각 부처별 중복예산 방지, 다양한 의견과 요구 수용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기조강연은 금태섭, 김경협 의원,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전 국회의원, 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이 함께 경청하고, 외교부, 법무부 동포정책 담당관도 토론회에 참석해 끝까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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