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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허술해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외국인 재외동포 건강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김용필 기자 | 2019.10.26. 08:49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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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10월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가 불법체류자를 다량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왔다. 7월 16일 부터 외국인 주민도 지역가입 당연적용 대상자로 의무적용하면서,,,고비용의 의료보험으로 인한 체납자가 다량 발생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임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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