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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게이트, 제3부 (논평) 보이스피싱 & 차이나게이트 "일방적인 이미지 씌우기는 안돼"

특별방송 차이나게이트 그 진실을 밝혀라(3부)

EKW방송국 기자 | 2020.03.09. 11:06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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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과 조선족이 한국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일명, ‘차이나게이트를 두고,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34관계당국은 신속히 차이나 게이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개연성(蓋然性)에 대하여

 

이어 이언주 미래통합당 의원과 행동하는자유시민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발 여론조작 차이나게이트를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6일 오후 4시쯤 '차이나 게이트' 관련자를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이나게이트 이해하기 특별방송(안내)

 

1"검찰수사" vs “가짜뉴스

(1)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보수야당 기자회견과 검찰 고발

(2) 주요이슈는 무엇인가?

 

2"친중" vs "반중"

(3)의혹을 불러일으킨 개연성은?

(4)정치권의 반응가 전문가 분석

 

3(결론) “보이스피싱” & “차이나게이트

(5) 분석결과와 논평

 

 


3(논평)

보이스피싱 & 차이나게이트, “일방적 이미지 씌우기 안돼

 

 

만약 국내에 중국인, 조선족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한국여론 조작 댓글부대가 존재한다면, 이들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되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밝혀야 한다.

 

, 한 가지 이런 예를 말씀드리고 싶다. 2005년 때부터 불기 시작한 보이스피싱범죄, 이때도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국제전화사기범죄로 주요하게 조선족이 거론되었다. ‘보이스피싱=조선족라는 이미지도 있어서 TV코미디 풍자로 나오기도 하였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검거된 조선족 청소년들이 적지 않게 있다. 이들은 대개 용돈이 필요해서, 단지 심부름 알바인 줄 알았다이렇게 이야기하고, 통장개설을 해주고 3, 40만원 받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나 뒤늦게 후회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부모들이 애간장이 탄다.

 

이런 사례 등을 상기해 볼 때, 여론조자 댓글 알바에 조선족, 중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로 하는 간단한 일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느 조선족의 고백이 글을 보면 글쓴이는 컨설팅업체에 일 한 적이 있다면서 진짜 소비자인 것처럼 흉내내서 제품 홍보하는 글을 썼다고 밝혔다.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이럴 마케팅이었다.

바이럴마케팅, 바이러스마케팅과 같은 것이다. 같이 일했던 남자가 조선족이었는데, 이를 통해 한국 정치에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개입되어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론조작 알바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개연성을 완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 의해, 누가 돈을 주어가면서 하느냐? 이것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차이나게이트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행동하는자유시민>의 검찰 고발을 환영한다.

이 의혹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측도 의혹만 있다고 말하였다. 의혹만으로 검찰 수사가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단지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조선족이라는 공식처럼 차이나게이트=조선족이라는 일방적인 이미지 씌우기는 또다른 혐오를 불러일으켜 중국동포사회를 암흑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이다. 사실 그렇게 될까봐 심히 걱정된다.

 

검찰 수사로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허위정보 유포죄로 처벌하고, 사실이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작이 얼마나 엄중한 사안이지 알도록 교육하고,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인터넷, 온라인, 유투브 등을 통한 바이럴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상술이겠지만, 이 상술에 의한 폐해를 막기 위한 조처도 필요하다고 본다. 시장경제의 질서를 흐트려 뜨리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국민여론 조작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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